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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작성자 : 송필오
작성일자 : 2020-07-27 01:26:57 조회수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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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몇몇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심한 우려를 낳게 합니다. 현재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을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특별히 차별금지의 내용 중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란 내용을 첨가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바로 동성애인 것이죠. 법안을 올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고용, 재화, 교육, 행정 4가지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종교적인 영역은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제정하기가 어렵지 일단 제정이 되면 개정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 폐해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을 때 많은 정치인들이 좋은 일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수의 동성애자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 대다수를 역차별하고 특별히 교회를 발목 잡는 법이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어떤 레즈비언부부가 빵집에 케이크를 사러 와서 ‘동성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주인은 케이크야 팔 수 있지만 문구는 써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주 인권위원회에 고발했는데 1심에서 약 1억 4천 만 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을,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마지막 연방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나 신천지 교리가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들이나 신천지 신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며 소중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마저 위축시키게 만듭니다. 또한 이 법이 마치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반대하는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어 처벌함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는 괴물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심각한 문제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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