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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법령 변경에 따른 안내(교직이수자)

작성자 : 정태석
작성일자 : 2021-04-08 10:15:17 조회수 : 12

교육부 교원양성과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주요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이수자들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기준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내용

비고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신설

(자격조건 강화)

●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신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의사진단서 제출)
- 성범죄여부 확인
- 2021. 8월 졸업자부터 적용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유아교육법 제22조의2(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규정 신설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유아교육법 제225(자격취소 등)
- 관련법령 숙지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조건 강화

성인지 교육 수강 필수
- 교원양성과정 3년 이하(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수
- 교원양성과정 3년 초과(사범대학): 4회 이수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2.9.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20228월 졸업자부터 적용)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별표1) 참조

 

 

참고사항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절차,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주요변경 내용이 반영 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은 관련규정 개정 후 재공지 예정입니다.

. 교원자격검정 조건 강화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붙임 1. 초중등교육법 1

     2. 유아교육법 1

     3. 교원자격검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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