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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작성자 : 장유진
작성일자 : 2018-01-29 09:20:54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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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 안내


 

□ 학자금 초과지원자에 대한 반환 의무 부과 및 강제 환수 규정
   ○ 관련 법령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50조의5 제7항

○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중복지원여부 확인

   ○ 과거 및 해당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지급 불가

   ○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

□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
지원
예외
사항

 ①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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