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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경성대학교 단체협약서

 

 

 

 

2011. 4. 25

 

 

 

 

 

경성대학교 노동조합
경   성   대   학   교
                                                                 





전 문

 

경성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학교법인한성학원(경성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의 기본정신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과 대학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여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대학 행정의 전문화와 대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유일교섭단체) 대학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체결권)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 ①본 협약은 「근로기준법」및 노동관계법률, 대학의 정관, 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②본 협약에 포함된 기준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조(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대학은 조합원 및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정관, 규정 및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의논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저하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계되는 어떤 사항이라도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범위) ①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및 연봉제직 직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다만 4급 이상의 상위직 직원 및 총무팀장, 경리팀장, 기획예산팀장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7조(상호통지이행) 대학과 조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통지한다.

1. 대 학

가. 조합원과 관련 있는 제 규정,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보, 상벌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2. 조 합

가. 조합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조합의 단체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 및 임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제2장 조합 활동

 

제8조(활동보장) ①대학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하여서는 안되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대학은 조합의 상급단체 및 연합단체 활동을 인정한다.

③대학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출장을 공식출장으로 한다.

 

제9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보장) 조합의 각종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총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집행부회의 및 대의원 회의

3. 대학과 조합이 공동 개최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4. 대학과 협의한 전체 조합원 연수 및 체육대회

5. 조합규약에 따른 각종회의나 행사 또는 교육에 참가하고자 할 때

6. 상급단체와 연합단체의 회의나 교육

 

제10조(조합 활동 침해에 대한 제재 조치) 대학은 조합에서 제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자.

 

제11조 (조합전임자) ①대학은 조합에서 조합원 중 1명을 전임자로 지명할 경우 조합업무에 전임하도록 할 수 있다.

②대학은 전임자의 승진․승급에 있어서 전임자라는 이유로 타 직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임기 만료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우선 복직시킨다.

 

제11조의2(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①조합과 대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노동부 고시에 따른 한도시간과 인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②조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학으로 통보한다.

③조합은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을 반기별로 대학에 제출한다.

 

제11조의3(조합비 등 공제 인도) ①대학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조합이 공제 의뢰한 조합비 및 조합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특별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 및 공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일 7일 전까지 대학에 통보한다.

 

제11조의4(시설 및 편의제공) ①대학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비품, 사무기기 및 통신시설 등을 제공한다.

②대학은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의5(불이익 처분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평화적인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될 경우 직원 신분, 보직 등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

 

제3장 대학발전 및 운영참여

 

제12조(총장선출 참여) 대학은 총장을 선출함에 있어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13조(위원회 참여) 대학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위원회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4장 인사

 

제14조(인사원칙) ①조합은 대학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학은 인사원칙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사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대학은 직원의 인사 적체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5조(행정보직의 직원 임용) 대학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대학운영을 위하여 대학의 각 처․실장 및 부속기관장에 대하여 직원보직을 확대한다.

 

제16조(직급에 따른 호칭제도 도입) 대학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대외 업무의 수월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직급에 따른 호칭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제17조(직원인사위원회) ①대학은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직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직원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인사결정 이의 제기) 대학의 인사 결정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의가 있을 때 조합이나 해당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대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사 처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을 때

2. 충분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제19조(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 존중) 대학은 직원인사위원회 심의사항을 존중하고, 심의된 사항과 다르게 인사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조합에 통보함과 동시에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상 정원운영 조정) 대학은 학교법인한성학원 정관의 직원정원이 증원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1조(승급 및 승진의 원칙) ①조합원의 승급 및 승진은 차별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②승급 및 승진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승진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대학은 인사 적체 해소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7급까지는 승진 최저 소요년수에 따라 승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⑤직원인사고과 평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21조의2(승진 최저 소요년수 단축) 일반직의 승진 최저 소요년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8급→7급 : 3년

2. 4급→3급 : 5년

 

제22조(명예퇴직) ①대학은 20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명예퇴직제를 실시한다.

②대학은 명예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 수당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의2(직원 정년 연장) 대학은 「국가공무원법」제74조제1항과 같이 직원의 정년을 조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장 고용안정

 

제23조(면직의 제한) 대학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조합원을 면직 할 수 없다.

1.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2.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하였을 때

3. 징계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종료되었을 때

 

제24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①대학은 교수,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의 수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된 적정인력 수준으로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적정인력 수준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조합원을 겸직발령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을 겸직 발령할 경우 겸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겸직수당은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대학은 경영합리화, 행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직원의 정원을 축소할 수 없으며, 이를 축소하고자 할 경우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제25조(비정규직 채용제한) ①대학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②대학은 정규직의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병가나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6조(기능직 직원의 직종전환) 대학은 일반직 정원의 충원이나 결원이 있을 경우 조합원으로 근무하는 기능직 직원 중 근무년수 및 업무능력, 직무를 고려하여 직종전환을 우선적으로 조합과 협의한다.

 

제27조(연봉제직 및 고용직 직원의 직종전환) 대학은 연봉제직 및 고용직 직원에 대하여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직 또는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을 우선적으로 조합과 협의한다.

 

제28조(비정규직원의 직종전환) 대학은 개정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6장 근로조건 및 후생복지

 

제29조(근무시간)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동․하계 방학중 근무시간은 10:00부터 15:00까지로 한다.

3. 대학은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며, 조합과의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①대학은 조합원에게 연장 근로, 조기출근 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며, 조합원이 연장 근로, 조기출근 근로 및 휴일근로를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한다.

②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과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대학은 조합원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을 시는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31조(유급 휴일)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2. 근로자의 날

3. 개교 개념일

4. 기타 대학과 조합이 합의한 날

 

제32조(연차유급휴가 보상) 대학은 조합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최대 10일까지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노력한다.

 

제33조(재해위로금) 대학은 조합원이 근무 중 직무로 인한 재해 및 질병이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통상임금의 100%를 재해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제34조(특별휴가) 대학은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에게 퇴직전 3개월의 유급 휴가를 준다.

 

제7장 모성보호

 

제35조(산전, 산후 휴가) ①대학은 여성조합원의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개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 산전․후 90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학은 여성조합원이 임신 4개월(85일)부터 임신 7개월(196일)까지의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90일이내의 유급출산휴가를 허가한다.

③대학은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승진, 전보, 인사고과, 경력 등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36조(육아휴직) ①대학은 생후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조합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제8장 교육 훈련

 

제37조(해외연수) ①대학은 조합원의 직무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②연수시기, 기간 및 대상자 선발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되 객관적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조합원 연수) 대학은 조합이 요구할 시 근로의 자부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연수경비를 지원한다.

 

제39조(교육훈련비 보조) 대학은 조합원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본교 평생교육원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등록했을 시 교육비 전액을 보조한다.

 

제9장 임금

 

제40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본급 및 제 수당 등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통틀어 말한다.

 

제41조(임금의 원칙) 대학은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며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임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2조(임금저하 금지) 대학은 조합원의 근무처 변경, 임금지불형태 변경, 노동시간 단축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및 임금의 총액을 저하할 수 없다.

 

제43조(업무수당 및 상여금 상향조정) 대학은 조합원의 업무수당 및 상여금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제44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대학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조합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1. 조합비 및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2. 법령으로 정한 제세공과금

3. 대학과 조합원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항

 

제10장 단체 교섭

 

제45조(교섭대상) 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

2.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인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46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교섭사항, 위원명단을 문서로서 교섭일 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47조(교섭의무)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변경사유와 함께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제48조(교섭위원 구성) 교섭위원은 대학과 조합 각 4∼6명씩 동수로 구성하며, 법인이사장과 조합 위원장이 각 단체의 대표위원이 된다.

 

제49조(대표위원 참석의무)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할 시에는 대표위원의 위임장을 받은 교섭위원이 대표위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단체교섭 권한 위임장 원본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간사선임) 쌍방은 간사 1명을 각각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행한다.

 

제51조(공개원칙) 쌍방은 단체교섭 진행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회의록 유지) 쌍방은 선임된 간사를 통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며 회의 종료 후 쌍방 대표위원이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3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장 노사협의회

 

제54조(구성 및 운영) ①대학과 조합은 각 4〜6명씩 동수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총장과 위원장은 각 단체의 대표위원이 된다.

②어느 일방이 노사협의회를 3회 이상 연기, 해태, 불성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안건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협의회 안건) 노사협의회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협약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2. 조합원에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복지후생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4.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5.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8.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9.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56조(제시사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측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전반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대학발전 중장기계획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57조(합의사항의 이행) 대학과 조합은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보장) 쌍방은 노사협의회에서 취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부분은 그 보안을 보장한다.

 

제12장 노동쟁의

 

제59조(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교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60조(노동쟁의 신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해태 또는 거부하였을 경우와 단체교섭 5회에도 단체협약이 결렬되었을 경우, 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61조(사전통보) 조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중재신청)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알선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과 조합 쌍방의 합의로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3조(쟁의중 신분보장) 대학은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를 할 수 없으며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64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대학은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 조합원으로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65조(평화적 해결) 대학과 조합은 상호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하고 분쟁에 관해서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노력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조(효력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3조(불이행 책임) 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행하지 아니하는 편에 있다.

 

제4조(보충협약) 이 협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약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대학과 조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협약에 누락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2011년 4월 25일

 

노동조합

위원장

권오수 (인)

 

경성대학교

총장 代

부총장

김희복 (인)

 

위 원

부위원장

남상일 (인)

 

 

위 원

기획조정처장

박성익 (인)

 

위 원

부위원장

김명구 (인)

 

 

위 원

행정지원처장

서성덕 (인)

 

위 원

사무국장

변상석 (인)

 

 

위 원

총무팀장

박종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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